협찬을 받는 쪽과 내는 쪽,
모두를 위한 가이드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등록청(행정안전부·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09-30.

1. 협찬은 반대급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내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기부」입니다. 광고 노출·부스·판매 같은 대가가 있으면 협찬이지만, 대가가 명목뿐이면 실질이 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혜택의 내용과 범위,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 대가 없는 기부를 공개적으로 모으려면 등록 기준을 확인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먼저 등록청에 모집 등록을 합니다. 모집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의 시·도가 등록청입니다. 서신·광고·정보통신망으로 출연을 권유하는 것도 모집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3호·제4조①, 시행령 제2조

3. 지자체와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이 주최하는 축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세운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같은 예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①②

4. 문화예술진흥법·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경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거치는 매칭·기부 제도, 지자체가 모금 주체인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각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지자체 명의로만 모금하며, 축제 주최와 센터는 모금을 대행하거나 개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제7조

5. 공공이 주최하는 축제의 협찬은 절차와 대가관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하게 계약해야 하며(절차),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실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③3·8

6. 임의단체 추진위원회도 구성원을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축제추진위원회는 협찬·후원을 받는 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처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협찬을 요청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7. 선거일 전 기간에는 단체장 명의의 행사·광고를 살핍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 열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사 등은 예외). 협찬 혜택으로 단체장의 이름·얼굴을 광고물에 싣지 않고, 경품·기념품을 단체장·의원 명의로 주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새로 만들거나 키운 행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②4·⑦,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