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igest · 7월 1주
방한 3천만 파이는 '지방'에서 커진다 — 단, '바가지' 한 방이면 그 파이에서 빠진다
여름 성수기의 두 정책 신호 — (1) 방한 3천만 조기 실현 전략의 무게중심이 '지방'으로 옮겨 가며(지방공항 국제선·황리단길 30개·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비수도권 축제가 인바운드의 앵커 콘텐츠가 되고, (2)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고 '바가지' 논란은 이듬해 문화관광축제 인증·지원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됐다.

여름 축제 성수기를 지나며 종사자가 함께 봐야 할 두 정책 신호를 정리합니다 — 하나는 '커지는 파이'(기회), 하나는 '그 파이에서 빠지지 않는 법'(리스크). (정책브리핑 원문 전체는 정책 동향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1. 방한 3천만 시대, 정책은 '지방'을 가리킨다 — 축제가 앵커 콘텐츠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방한 외국인 3천만 명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2025년 방한객이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흐름을 발판 삼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 무게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놓였다는 데 있다.
- 지방으로 직접 실어 나른다 — 지방공항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공항 간 환승편을 신설·증편한다.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지역으로 바로 들어오는 관문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역 명소를 발굴·브랜딩한다 — "100×100 주제별 명소 발굴", "황리단길 30개 만들기"처럼 비수도권 콘텐츠의 노출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최대 10만 원)를 환급한다. 무비자·복수사증 개방(인도네시아 단체 무비자 시범, 중국·동남아 5~10년 복수비자 추진)으로 재방문·체류를 늘린다.
축제의 자리는 분명하다. 외국인이 '서울 말고 그 지역까지' 갈 이유가 곧 축제다. 다만 이 흐름은 준비된 축제부터 태운다 — 다국어 안내판·QR 다국어 해설, 해외카드·간편결제, 공항·역과의 교통 연계를 갖춘 축제라야 '지방 노출 강화'의 실제 수혜자가 된다.
2. '바가지'는 이제 지원 배제 사유다 — 여름 먹거리 부스부터 점검하라
파이가 커지는 만큼, 그 파이에서 빠지는 길도 분명해졌다.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시'가 상시 규칙으로 굳었다. 핵심은 세 가지다.
- 어디에 붙이나 — 판매 품목의 가격·중량표를 부스 외부와 축제장 출입구, 그리고 축제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까지 사전 게시해야 한다. "들어가 봐야 값을 안다"는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 누가 점검하나 — 규모별 민관합동 점검 체계가 가동된다. 100만 명 이상 축제는 행안부 책임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TF, 50만~100만 명은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 50만 명 이하는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역 상인회·소비자단체가 함께 현장을 본다.
-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주최·상인이 참여하는 '착한가격' 결의와 함께,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바가지로 논란이 된 축제는 이듬해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 투명성 강화·제재 규정 신설'이 다시 못 박혔고, 지자체 현장 캠페인(여주 도자기축제 등)도 올해 이어졌다.
출처
-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25)↗ — 2025년 방한 1,894만 명 역대 최대·3천만 조기 실현 목표,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100×100 명소"·"황리단길 30개",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최대 10만 원), 무비자·복수비자 개방, 바가지요금 제재 규정 신설
-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시·착한가격 결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스 외부·출입구·온라인 채널 가격·중량 사전 게시, '착한가격' 서약, 정보 비공개·바가지 논란 축제의 이듬해 문화관광축제 인증·지원 제외 페널티
-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민관합동점검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규모별(100만 이상 / 50만~100만 / 50만 이하) 민관합동 점검TF 구성과 현장 점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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